구 증권거래법 제214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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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9노355·서울고등법원·2009-06-17·2심
피고인 4가 대량보유보고의무를 어기고 주식 29만 2,936주를 매수함.
벌금
2005고합476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05-08-11·1심
공모하여 로토토 주식 시세조종으로 ****만원 부당이득
집유 1년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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