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증권거래법 제15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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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9나115665·서울고등법원·2010-09-17·2심
피고들의 허위공시로 인한 케드콤 주식 손해배상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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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4나74400·서울고등법원·2008-04-16·2심
대우중공업이 분식회계로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하여 주식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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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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