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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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1구합64208·수원지방법원·2022-05-19·1심
창업중소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감면을 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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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구합5462·울산지방법원·2019-01-24·1심
원고 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며 취득세 등을 감면해 달라고 요구했으나, 세무관청이 이를 거부하자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낸 사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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