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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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9누46406·서울고등법원·2020-02-12·2심
건설회사가 하도급 계약에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고 최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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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구합91910·서울행정법원·2025-09-25·1심
대기업이 지분 100%를 소유한 회사가 입찰 참여제한 사유가 없다고 표시해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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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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