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주택법 제23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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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1나98725·서울고등법원·2013-12-11·2심
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특별분양한 택지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시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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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나23711·서울고등법원·2012-11-08·2심
이주대책대상자들이 택지를 분양받으면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분양대금에 포함되었는지 문제 삼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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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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