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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43조의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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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3가합1744·울산지방법원·2005-09-07·1심
피고 회사가 아파트를 신축·분양한 뒤 부도가 나자 보증사가 분양이행 방식으로 공사를 마쳐 입주시켰고, 원고들이 하자보수비와 위자료를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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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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