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형인사이트
법조 검색

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
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6구합68786·서울행정법원·2017-09-15·1심
원고가 중소기업 통합계약에 따라 소멸기업 자산을 양수하며 신주를 발행함.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댓글
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

댓글 불러오는 중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