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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의2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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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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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
2006구합8617
·
서울행정법원
·
2007-02-01
·
1심
인천국제공항철도 민간투자사업에서 기부채납과 위·수탁 도급계약을 통해 건설 및 용역을 수행함.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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