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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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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누48017·서울고등법원·2025-08-21·2심
벤처기업 임원들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 과세특례를 받기 위한 전용계좌 개설 및 서류 제출 절차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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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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