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조세특례제한법(2008. 12. 26.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20조 제6항 제8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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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4누1873·서울고등법원·2014-05-20·2심
투자목적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추가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후, 지주회사에 해당한다며 취득세 면제를 주장하며 과오납금 환부를 신청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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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누826·대전고등법원·2011-07-20·2심
투자목적회사가 법인 주식을 추가 취득해 과점주주이자 지주회사 요건을 갖추게 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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