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조세범처벌법(2007. 12. 31. 법률 제8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9조 제1항 제3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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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0고합194·부산지방법원·2010-09-28·1심
간판업체와 폭탄업체를 조직적으로 설립·운영하며 구리를 유통시키고 허위 매출·매입 신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함
벌금
2012고합845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2-09-21·1심
의원을 공동 운영하며 현금 진료비를 차명계좌로 받아 신고에서 빼고 소득세를 포탈함
벌금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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