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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3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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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0구3574·대구지방법원·2004-10-22·2심
정리회사가 초경사업 자산을 외국 회사에 양도한 뒤, 과세관청이 법인세를 추가로 매기고 이를 근거로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을 두고 다툰 사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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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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