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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정치자금법(2024. 3. 8. 법률 제20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49조 제2항 제3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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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고단837·부산지방법원·2024-09-26·1심
지방선거 후보자가 회계책임자와 함께 신고되지 않은 개인 계좌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발송비용 등 선거비용을 지출하고,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을 직접 이체함
벌금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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