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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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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7노309·의정부지방법원·2017-09-11·2심
자동으로 글과 이미지를 올리고 회원 아이디를 추출하며 쪽지를 대량 발송하는 프로그램을 판매함
무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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