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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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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0노2026·서울고등법원·2021-06-04·2심
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위해 허위 신고와 문서 위조를 통해 부당하게 환급받음.
집유 2년 6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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