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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관한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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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6고합29·창원지방법원·2026-10-19·1심
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수표를 교부받아 상품권으로 교환하여 전달
징역 3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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