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저작권법 제9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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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5가합22446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22-12-09·1심
원고가 설계한 골프코스 설계도면을 피고가 스크린골프 영상으로 제작·사용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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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누27013·서울고등법원·2008-07-02·2심
원고가 한국방송공사에 '추적 60분'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만들어진 가편집본 테이프 정보 공개를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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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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