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재정법 제82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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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2가합40854·부산지방법원·2013-04-11·1심
한국전쟁 중 국민보도연맹원으로 영장 없이 집단 사살된 망인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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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가합2216·전주지방법원·2013-09-27·1심
원고들의 가족이 여순사건 당시 경찰에 의해 사살된 손해배상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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