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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장애인복지법 제32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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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7구합11046·광주지방법원·2018-11-08·1심
뇌전증 장애등급 2급을 3급으로 변경한 처분 취소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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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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