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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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9누44080·서울고등법원·2020-09-18·2심
원고들이 최대주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후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상장차익이 발생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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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구합72809·서울행정법원·2024-08-23·1심
투자자들에게 파생결합증권을 신탁재산에 편입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 체결을 권유하고 위탁자 지시에 따라 증권을 취득·운용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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