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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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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4누326·대전고등법원·2015-07-16·2심
최대주주가 제3자로부터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해 주식으로 전환 후 시세차익을 얻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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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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