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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9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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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1나2046163·서울고등법원·2023-01-13·2심
원고 은행이 주관사와 신용평가사가 발행·평가한 자산담보부기업어음을 매입한 뒤 기초자산 부도로 상환받지 못해 손해배상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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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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