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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7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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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1노345·서울고등법원·2021-08-10·2심
무자본 M&A 방식으로 상장기업을 인수한 후 허위 공시와 보도자료를 내어 주가를 조작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
집유 12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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