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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5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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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6도5702·대법원·2007-06-15·3심
무면허 및 음주 상태로 ATV 차량을 운전하며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냄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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