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임대주택법 제2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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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9구합101051·대전지방법원·2020-01-30·1심
원고 회사가 8년 이상 장기임대 목적으로 아파트 587세대를 매수하고 기업형임대사업자 등록 후 취득세 감면을 신청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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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가합5305·청주지방법원·2015-07-01·1심
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지은 임대아파트를 분양전환하면서 법령이 정한 산정기준과 다른 기준으로 분양가격을 계산해 임차인들에게 분양계약을 체결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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