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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인감증명법(2016. 1. 6. 법률 제137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1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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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3구합76013·서울행정법원·2024-05-30·1심
재외국민이 인감 직권말소 처분의 무효확인과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재결로 기각·각하되자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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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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