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음반·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0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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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7구합4705·부산지방법원·2008-05-07·1심
스크린경마게임장을 운영하며 부가가치세를 신고·납부하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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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구합33245·서울행정법원·2008-01-09·1심
게임장 운영자가 고객이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에서 경품용 상품권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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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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