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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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5누2101·서울고등법원·2016-03-23·2심
대규모점포 운영자들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 제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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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누36051·서울고등법원·2022-06-10·2심
대규모점포관리자가 공개공지와 1층에 가설건축물을 무단증축한 상태에서 관리자로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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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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