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(2013. 4. 22. 대통령령 제24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7조의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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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5누2101·서울고등법원·2016-03-23·2심
대규모점포 운영자들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 제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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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구합43352·서울행정법원·2013-09-24·1심
구청장들은 대형마트와 SSM에 영업시간 제한 및 매월 둘째·넷째 일요일 의무휴업을 지정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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