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2나90452·서울고등법원·2013-06-20·2심
피고 회사가 허위 과장 설명으로 판매원들에게 물품을 판매하여 차익을 편취한 사건
—
2014노195·대전고등법원·2014-10-13·2심
금융 인가 없이 투자자들을 모아 허위 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조달하고, 부동산 매매대금을 주겠다고 속여 임야를 넘겨받음
징역 8년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댓글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