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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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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0누11264·수원고등법원·2021-06-11·2심
광명시에서 광역버스를 운영하는 회사가 환승할인과 청소년 요금할인으로 인한 손실보전금을 경기도지사와 광명시장에게 신청했으나 거부당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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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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