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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어선법(2002. 1. 14. 법률 제6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3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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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4나2595·울산지방법원·2004-12-02·2심
원고 조합이 어선에 양도담보를 설정한 뒤 등록관청이 승낙서 없이 소유명의를 변경해 주었고, 선박이 전○○양도 끝에 폐선·멸실되자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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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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