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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제12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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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판례
댓글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
2021고단565
·
울산지방법원
·
2021-11-30
·
1심
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아 두 명을 여섯 차례 때리거나 거칠게 다루고, 원장은 이를 막기 위한 감독을 소홀히 함
집유 6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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