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아동복지법(2014. 1. 28.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71조 제1항 제2호, 제17조 제6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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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4고단1454·울산지방법원·2014-11-27·1심
동거녀가 어린 딸을 지속적으로 폭행·학대하는 것을 알면서도 아동보호기관의 개입을 막고 피해자를 격리·보호하지 않고 방임함
징역 3년
2014노1139·울산지방법원·2015-06-12·2심
동거녀가 자녀를 회초리 등으로 학대하는 것을 목격하고도 이를 묵인·방임함
징역 4년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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