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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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13노387,2013전노61(병합),2013치노3(병합)·광주고등법원·2013-09-26·2심
피고인A가 잠든 6세 피해자B를 집에서 데려가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 했으며, 뒤이어 금품도 훔쳤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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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고합319·대구지방법원·2014-01-10·1심
합의 명목으로 청소년 피해자들을 집으로 불러 술을 먹이고 강제추행한 사건
징역 2년
2013고합144·울산지방법원·2013-12-20·1심
피고인이 버스에서 내려 넘어진 청소년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간 뒤 잠든 틈을 타 위력을 행사해 간음함
징역 3년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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