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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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3고합9·울산지방법원·2013-04-19·1심
피고인이 길거리에서 풍선을 불던 9세와 11세 여자아이에게 다가가 껴안고 '사랑합니다'라고 말하며 볼에 입을 맞춤
벌금
2014고합69·울산지방법원·2014-05-02·1심
택시 운행 중 미성년자 승객을 조수석으로 유인해 성관계 경험을 묻고 신체를 만지며 강제로 추행함
벌금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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