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신원보증법 제5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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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5나14434·부산고등법원·2006-07-13·2심
파산한 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이 전직 임직원들과 신원보증인들을 상대로 분식결산과 부당대출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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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가합13821·부산지방법원·2012-05-23·1심
파산관재인 업무를 하며 파산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횡령하고, 대리인들은 감독을 소홀히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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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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