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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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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2구합1559·대전지방법원·2003-12-10·1심
충청남도 연안에서 키조개 채취를 위한 잠수기어업허가를 신청했으나 허가 정수 초과로 반려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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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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