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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수산업법 제95조 제5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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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0나668·부산고등법원·2010-06-29·2심
원고가 피고에게 어업권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차임을 받기로 했으나, 계약이 법에 위반되어 무효로 판단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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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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