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소득세법 제60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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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86구155·서울고등법원·1986-07-04·2심
원고와 다른 사람이 공동으로 산 토지를 나누어 각자 소유한 후 건축을 위해 서로 지분을 맞바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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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8구24·제주지방법원·1998-07-16·2심
원고 소유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자 피고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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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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