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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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82구553·서울고등법원·1983-02-10·2심
원고가 전세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지분을 전세입자들에게 이전등기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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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8구2478·수원지방법원·1999-12-09·2심
원고가 토지지분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했으나, 과세관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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