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소득세법 제21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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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2구합29395·서울행정법원·2006-02-16·1심
문화방송이 1995~1996년 세금 부과처분에 대해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외 등 여러 세무 문제를 다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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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구합1381·서울행정법원·2005-07-07·1심
원고가 소외 회사에 실용신안권 7개를 대여하고 매출액의 10%를 사용료로 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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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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