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11누40266·서울고등법원·2012-05-31·2심
원고가 소유 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으로 쓰인다는 이유로 비사업용 토지 제외 및 가산세 면제를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요청함.
—
2012누9033·서울고등법원·2013-05-09·2심
토지를 매수해 계약금만 낸 상태에서 전매하고, 최종 매수인에게 바로 등기가 되도록 허위 매매계약서를 만든 행위
—
2024구단9402·서울행정법원·2025-03-19·1심
주거 이전을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22일 후 종전주택을 양도한 뒤 1세대 1주택으로 신고·납부하였다.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댓글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