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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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89구10953·서울고등법원·1990-11-23·2심
원고가 1987년 취득한 임야를 나누어 팔면서 양도차익 예정 신고를 하지 않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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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8구24·제주지방법원·1998-07-16·2심적용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
원고 소유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자 피고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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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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