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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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0누3992·부산고등법원·2011-06-01·2심
원고가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며 비사업용 토지 제외를 주장하며 세금 감액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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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구합75897·서울행정법원·2021-07-09·1심
도시개발구역 내 토지를 매도한 후 세무당국으로부터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를 중과세받자, 이에 불복하여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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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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