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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소득세법(2011. 5. 2. 법률 제10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89조 제1항 제3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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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4누51939·서울고등법원·2015-01-15·2심
1층 상가와 2층 주택이 함께 있는 복합 건물을 팔고 양도소득세 부과 방식을 다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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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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