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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소득세법(1992. 12. 22.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23조 제2항 제2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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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96구11525·부산고등법원·1997-11-05·2심
원고가 토지를 매도한 후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토지의 범위를 두고 과세관청과 다툼을 벌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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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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