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0구42096·서울행정법원·2003-05-23·2심
공동으로 임야를 매수했다가 소유권을 잃고 매도인과의 약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뒤, 그 배상금에 부과된 종합소득세 취소를 청구함.
—
2003누9871·서울고등법원·2004-07-15·2심
종이박스 공장을 지으려고 임야를 샀다가 소유권을 잃자, 매도인과 손해배상 약정을 하고 조정을 거쳐 돈을 받음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댓글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