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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성폭력처벌법 제50조 제3항 제2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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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6노3862·광주지방법원·2017-02-02·2심
여자 친구 폭행으로 3주 상해 발생
징역 6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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