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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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3고합383·수원지방법원·2013-11-05·1심
친족인 미성년자와 청소년 피해자 3명을 수차례 강간하고 강제추행함
징역 5년
2014고합30·울산지방법원·2014-07-11·1심
의붓딸이 6~11세이던 시절 집 안에서 강제추행과 강간을 반복한 행위
징역 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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